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 계약 전, 계약 체결 시, 계약 후 확인 해야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 전세 계약시 넣으면 좋은 특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전세 계약 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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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
👉 주택 상태 확인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집이 불법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인지 확인해야 한다.
👉 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 보다 전세가격이 높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역전세)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전세를 들어가고자 하는 집에 본인보다 높은 우선순위의 권리관계가 많다면 경매, 매각 등의 이유로 집이 강제 처분 될 시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인터넷 등기소)
- 다가구/상가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원,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전세 계약 체결 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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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
👉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 계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야 함, 제3자인 경우 위험할 수 있음
-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자와 신분증 확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국가 공간 정보 포털 - 부동산 중개업 조회
👉 선순위 권리관계 재확인
-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인터넷등기소)
- 다가구/상가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원,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전세 계약 체결 후 확인할 것
👉 임대차 신고
- 임대차 신고는 법적 의무로 하지 않을 시 벌금 등 처벌이 있을 수 있음
- 임대차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임대차 신고 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 - 계약서 지참
👉 잔금 입금 전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후 잔금일 이전에 임대인이 먼저 대출을 받는다거나 추가 저당 설정 등을 할 경우 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반환에 어려울 수 있음.
전세 계약 시 넣으면 좋은 특약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다른 우선순위에 영향을 끼치는 권리변동이 생겼다면 임차인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를 막는 특약을 넣어주는 것이 좋다.
- ex)계약 체결 후 잔금일(포함)까지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해소가 임차인의 잔금지급일까지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이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미 지불된 금액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와는 별도로 임대금액의 10%를 손해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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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시 넣으면 좋은 특약 |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구하는 경우 계약금을 납입했는데 은행 등의 사유로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특약을 넣어주는 것이 좋다.
- 임차인의 나 XX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되지 않을 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세 계약, 계약 전, 후 꼼꼼히 체크하여 내 소중한 전세금을 보존하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