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누진세 적용구간, 누진세 적용 대상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에어컨을 키고 생활하는데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평소랑 비슷하게 쓴거 같은데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누진세가 적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글을 통해 누진세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누진세가 적용되는 대상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누진세

누진세(Progressive Tax)는 사용량이나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비용)을 적용하는 구조로 쉽게 말해 많이 쓰거나 많이 벌면 그만큼 더 많이 낸다는 의미이다. 

전기요금 누진세의 구조를 보면 아래와 같다.

• 1단계: 1~200kWh
• 2단계: 201~400kWh
• 3단계: 401kWh 이상 

각 단계별로 기본 요금 및 kWh당 사용 비용이 점점 비싸진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 누진 구간을 적용하는데 특별 누진 구간은 아래와 같다. 

• 1단계: 0~300kWh
• 2단계: 300~450kWh
• 3단계: 450kWh 초과. 

이런 구조로 인해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가가 높아져 요금이 급격히 올라간다.

누진세 적용 사례

1. 전기요금

가장 대표적인 누진세 구조로 특히 여름철 에어컨 때문에 사용량이 늘면,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는 폭염 시기에는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도 한다.

2.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고가의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그리고 공시가격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매겨진다.

3. 소득세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로 연간 소득이 1천만 원인 사람과 1억 원인 사람의 세율이 달라진다.